중고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총정리 – 제대로 써야 피해를 막는다

중고차를 살 때 “차 상태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소비자 분쟁은 계약서 작성 부주의에서 발생합니다.

중고차 계약서는 단순한 구매 확인서가 아니라
차량 상태, 거래 조건,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한 줄의 문구, 하나의 공란이 구매자에게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고차 계약서를 어떻게 꼼꼼히 작성해야 할까요?
아래 핵심 포인트만 잘 기억해도 허위매물·추가비용·책임회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1. 차량 정보 정확히 기입되었는가?

• 차량등록번호 / 차대번호 / 차종 / 연식 / 색상 / 주행거리 등
•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정보가 광고와 실제 차량과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Tip: 실물 확인 후 계약서 작성이 원칙입니다.
차량 번호나 차대번호가 다르면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

2.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첨부 확인

• 법적으로 성능기록부를 계약서에 첨부해야 하며,
  차량 상태에 따라 구매자가 차량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 기록부 미첨부 시 → 구매 후 문제 발생해도 보상받기 어려움

꼭 확인할 항목: 골격 손상 여부, 누유/침수 이력, 주요 부품 상태

---

3. 구체적인 매매 조건 명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차량 가격(부가세 포함 여부)
• 이전 등록비, 매도비, 딜러 수수료 등 포함/불포함 항목
• 지불 방식: 현금 / 카드 / 할부 여부
• 옵션 품목 포함 여부(네비, 블박, 썬팅 등)
• 인도일자, 이전 등록 마감일

Tip: '차량 가격 외 별도 비용 없음' 문구를 넣는 것도 유리합니다.

---

4. 차량 인도 및 등록 이전 관련 항목

• 인도일 기준으로 누가 등록 이전 절차를 담당하고,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 이전 미이행 시 책임 조항 추가: 딜러 책임, 벌칙 규정 포함 가능

예시 문구:
“매도인은 인도일 기준 3일 이내에 등록 이전을 완료하며, 미이행 시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

5. 차량 하자 발생 시 처리 조항

• 인수 후 단기간 내 문제 발생 시 보상 또는 계약 해제 조항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중고차는 ‘하자 담보 책임’을 적용받지 않지만,
  계약서에 조항을 넣으면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예시 문구: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주요 고장 발생 시, 구매자는 계약 해제 또는 수리 요청 가능”

---

6. 의무운행기간·보조금 이력 포함 여부

• 전기차/보조금 수령 차량 구매 시 의무운행기간이 남아있을 수 있음
• 해당 차량에 보조금 환수 의무가 있다면, 계약서에 면책 조항 명시 필요

예시 문구:
“본 계약 차량은 보조금 의무운행기간이 종료된 차량으로, 향후 관련 법적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음”

---

7. 추가옵션 및 서비스 포함 여부

• 썬팅, 블랙박스, 타이어 교체, 정비 서비스 등
  광고나 구두 약속 사항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Tip: 말로 한 내용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세요.

---

8. 계약금 및 위약금 관련 내용 명확히

• 계약금 지급 시 환불 조건, 위약금 발생 조건 명시 필수
• 매도인 계약 파기 시 환불 여부 / 구매자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여부도 정리해야 합니다.

예시 문구:
“계약금 30만원 지급. 구매자 사정으로 계약 파기 시 계약금 환불 불가.”

---

9. 특별 조건 기입란 활용

• 모든 계약서에는 ‘특약사항’ 또는 ‘기타사항’ 란이 있습니다.
• 이 공간을 적극 활용해 별도 협의 내용, 사후 책임 등 기록하세요.

추천 문구 예시

• “차량 상태 및 광고 내용 일치 확인 후 구매하며, 이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
• “보증 미포함 사항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

10. 계약서 사본 반드시 수령

• 계약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양측 서명(날인)과 사본 보관이 필수입니다.
• 이후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가 법적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

마무리 요약 – 계약서가 곧 당신의 보험입니다

중고차 거래에서 가장 확실한 보호 장치는 성능기록부와 제대로 된 계약서입니다.

 

✅ 차량 정보 확인
✅ 성능기록부 첨부
✅ 가격 구성 및 비용 명시
✅ 이전 등록 책임 명시
✅ 하자 보상 조항 추가
✅ 계약금·위약금 조건 기록
✅ 사본 보관 필수

 

말보다 문서가 중요합니다.

중고차 구매 계약서, 꼼꼼히 챙기셔야 진짜 ‘똑똑한 거래’가 됩니다.